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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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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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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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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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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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 벌금형 결격: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 휴업 중 법인 임원: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중소속 금지 규정상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무자격자에게 의뢰한 거래당사자: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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