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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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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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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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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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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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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