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착수한 사업자: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계속 시행해야 한다.
입안 제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에게는 입안·결정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효력 발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다음날이 아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