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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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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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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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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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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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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설
판례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에 대해 그 초과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한도 범위 내 보수는 유효하다고 본다(일부무효 법리).
-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한도: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실비: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보수와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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