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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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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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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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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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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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해설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그 이전에 대응하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조사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따라 등록한다.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신규등록 이외의 토지의 소유자 사항 정리 방법이므로, 신규등록 토지에 관한 지문은 대상을 뒤바꾼 틀린 설명이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총괄청·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신청 요건, 지적소관청의 등기부 열람·확인 의무,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무료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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