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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해설
지목 "답(畓)"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답"에 관한 지문이 옳다.
-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공중 이용 시설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의 정의이다.
- 온수·약수·석유류 운송용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에 해당한다.
-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조성된 시설이어야 "양어장"에 해당한다.
-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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