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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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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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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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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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해설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하여 작성·관리해야 하는 공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이와 별개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 좌표에 의하여 토지를 등록하는 지역에서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두 공부를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지상경계의 구분 기준, 사업시행자의 분할측량, 수면 접경지의 최대만수위 기준, 매립지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 기준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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