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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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조합원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해 대의원회에 관한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리다.
-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이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다.
-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으로 지문과 비율이 뒤바뀌어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 결격사유가 아니라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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