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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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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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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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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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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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 변경에 관한 지문이 옳다.
그 외 지문은 모두 틀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다(지문은 2분의 1로 틀림).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조성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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