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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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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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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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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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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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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이다(9월 16일~9월 30일은 토지분 납기).
  •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주택분 재산세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며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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