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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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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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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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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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조합이 당연 해산되는 것은 아니어서 ㄴ은 틀리다. 또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등기가 없더라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ㄷ도 틀리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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