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새로 의제된 사항이 종전에 결정되어 있던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새로 고시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종전에 결정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