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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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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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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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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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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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시가화 용도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개발을 유도·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ㄴ은 옳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원래 40퍼센트 이하인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ㄷ도 옳다.
반면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ㄱ의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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