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해설

중개보조원(丙)의 결격사유에는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이어도 고용될 수 있고, 시행규칙 제8조제5항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ㄱ이 옳다.

ㄴ: 소속공인중개사(乙)에 대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이지 중개보조원 대상인 직무교육이 아니므로(시행규칙 제8조제3항) 틀리다.
ㄷ: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시행규칙 제8조제1항) 틀리다. "10일 이내"는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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