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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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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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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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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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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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는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포함되므로 ㄱ이 옳다.
- ㄴ: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특례신고(제8조제1항, 60일 이내)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제3조, 30일 이내)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ㄷ: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신고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므로(제8조제2항) 틀리다.
- ㄹ: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대상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제9조제1항) 등으로 한정되고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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