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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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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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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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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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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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이 옳다.
-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실무교육 대상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 대상이므로,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내용을 설명한 지문도 틀리다.
- 연수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는 지문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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