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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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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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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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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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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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는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회원의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45조).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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