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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ㄴ은 맞다.

ㄱ: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ㄷ: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본금 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적용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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