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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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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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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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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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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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ㄴ.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2천만원 미만(2024.12.31 개정)인 경우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이면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ㄱ은 지방세기본법상 통고처분이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되므로 틀렸고, ㄹ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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