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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동을 리모델링하거나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어 동별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 이유로 틀리다.

  • 대수선도 리모델링의 한 유형에 포함되므로, 대수선이 리모델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 설립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과반수 결의로 충분하다는 설명도 틀리다.
  • 리모델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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