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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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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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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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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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상속으로 부동산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를 그대로 서술한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에 비해 다음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한 지방세 징수금은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계산·납부한다.
- 공동사업(주된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제외)의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계산·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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