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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해설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정족수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정관 변경사항 중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밖의 정관 변경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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