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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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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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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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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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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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제외되므로 적지 않아도 되고(ㄱ), '환경조건'은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ㄴ).
반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유치권 등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란이므로 ㄷ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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