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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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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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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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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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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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ㄱ,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임신 또는 출산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ㄴ, 같은 조 제6항).
그러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법 제10조 제1항) ㄷ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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