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