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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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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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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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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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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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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임차물 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ㄱ).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ㄷ,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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