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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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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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대지의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는 녹지지역의 건축물,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의 건축물, 그리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등이 있다.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예외 적용 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 제외)에서 빠지므로 조경 조치를 면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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