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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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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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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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입안ㆍ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서술한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발생한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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