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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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3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공공시설”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외에 시행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포함하는데, 행정청이 설치하는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이 여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개발로 기반시설 수요가 유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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