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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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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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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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지만,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는 설치 전에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가족묘지 설치에 시장등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개인묘지도 설치 전이 아니라 설치 후에 신고하는 것이다.
- 묘지의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3회가 아님).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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