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경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임차건물을 양수인(경락인)에게 먼저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지(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인도하면 된다는 것은 순서가 반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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