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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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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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자연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항력 등 동법의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이 당연히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2기 차임 연체시 묵시적 갱신이 배제된다는 설명 등도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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