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3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 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4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며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이 배액을 이행제공하는 것으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며 별도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가 틀리다.
-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옳음).
- 그 해제는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옳음).
- 배액상환을 받은 상대방은 그 이상의 손해를 입증해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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