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2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5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해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는 틀리다.
- 무단전대에서도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옳음).
- 丙은 무단전차인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옳음).
- 甲과 乙의 임대차가 종료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옳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