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3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4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5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해설
민법 제308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가 옳다.
-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 2년이 아니라 1년이다(틀림).
- 필요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통상관리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틀림).
-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의 소멸: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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