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5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은 상대방(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권대리인 乙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가 틀리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 甲에게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옳음).
-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된다(옳음).
-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丙에게도 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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