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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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2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3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4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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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해설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원소유자)이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중간의 제3자 명의 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양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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