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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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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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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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4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5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해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부분의 이전이 불가능한 일부타인권리매매(민법 제572조)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인정된다.
- 임야 전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타인권리매매(제570조)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만 문제된다.
-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지상권 등)이나 저당권·전세권 행사,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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