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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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 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4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판례는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로 보지는 않는다.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 첩계약 대가로 이전한 재산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103조 위반 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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