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부동산중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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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계약이란 일방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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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품의 개별성으로 인해 중개활동에는 구체적으로 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한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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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가중개위임계약(net listing)은 부동산거래가격의 조작 및 투기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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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구성요소인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그리고 중개대상물 등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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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위임계약(multiple listing)은 매도자가 대상부동산을 여러 중개업자에게 매도의뢰한 형태로서 중개수수료는 가장 먼저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해설
일반중개계약(open listing)은 매도인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매도를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동중개위임계약(multiple listing)은 하나의 중개조직(다중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물건정보를 다수의 중개업자가 공유·협력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약정된 방식으로 보수를 배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지불"이라는 설명은 공동중개위임계약이 아니라 일반중개계약의 특징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순가중개위임계약이 가격 조작·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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