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2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4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해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본인 甲과 제한능력자 乙 사이의 위임계약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乙이 한 대리행위 자체는 그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19조).
-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권설정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5조 본문의 간주규정으로, 추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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