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계약에 대해 본인 甲이 대리인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인 丙이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면 甲은 丙에게 추인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따라서 丙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의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무효로 확정된다.
- 甲의 추인은 이를 모르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丙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이후 甲의 추인으로도 계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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