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한다. 상속인이 있으나 그 상속인이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하는 것이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갱신된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후 보증금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 양도되면 임차인의 이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