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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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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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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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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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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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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네 설명이 모두 옳다.
(ㄱ)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ㄷ)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타주점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202조). (ㄹ)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반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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