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ㄱ)

(ㄴ)

(ㄴ), (ㄹ)

(ㄱ), (ㄷ)

(ㄷ),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ㄴ)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ㄱ)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 틀리다.
(ㄷ)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이 없으면 그 토지에 대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전환되어 틀리다.
(ㄹ)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최종 매수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마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결국 옳은 것은 (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