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1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3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4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5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설
해제권과 취소권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행사가 있어야 비로소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권리행사에 따른 반환의무의 범위는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선의·악의 불문 전부 반환)로, 취소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이익 전부와 이자)로 서로 기준이 다르므로, 반환의무의 범위가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은 두 권리에 공통되는 설명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