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은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담보책임상의 권리(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권)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 수량부족은 담보책임의 특칙이 적용되는 영역이어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나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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