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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ㆍ독립한 물건이다.
2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5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해설

공장재단저당과 같이 집합물 위에 성립한 저당권은 그 후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전체가 담보목적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성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용익물권은 토지·건물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는 반면 저당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지위에 불과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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