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2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204조 제2항에 따라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丙에게 매도·인도된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반면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1년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이라는 점
- 선의취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 간접점유자(丁)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는 점
- 사기로 인한 점유이전은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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