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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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4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5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결과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보기는 재건축 결의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5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 서면 최고의무, 서면·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여러 동 일괄재건축 시 동별로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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